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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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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정축재환수절차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치렬 1 김종수 1 정태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70년

1. 대법원 1970. 2. 24. 선고 68다1006 판결
  [주식인도][집18(1)민,103]
   주식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축재환수절차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8다2153 판결
  [주식인도등][집17(2)민,119]
   주식인도
  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 금융기관에대한임시조치법시행령 부정축재환수절차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3누207 판결
  [행정처분무효확인및취소][집14(1)행,013]
   행정처분무효확인및취소
   부정축재처리법 부정축재환수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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